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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운영했던 TF가 재가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를 위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TF가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급하게 구성했다.

여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으로 부각된 보험사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운영 초기에는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망보험금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30억원까지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보장 한도를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하반기 들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를 주도했던 금융위나 금감원의 실무담당자들이 인사 이동을 하는 등 다른 사안에 밀려 관련 TF 운영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최근 들어 해당 TF에 참여했던 유관기관 등과 접촉하며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업계 실무 담당자와 연락하며 TF 운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재가동 가능성은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 설치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F를 재가동시켜 개정안 처리 등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평계곡 살인사건으로 보험사기 목적 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도 개정안 처리는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며 “TF를 재가동해 보험사기 대책 마련은 물론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이 조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