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부유함이 자녀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모든 부모는 바라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고인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세라는 현실적인 고통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있어(한도 30억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속세가 크지 않아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계신 분이 사망하신다면 고인의 재산의 40%~50%는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그 부담감은 상속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수 있고 결국은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해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만든 부유함을 계속해 자녀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조사업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종신보험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비교적 소액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종신보험에 대해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상속세 재원마련 기능으로 종신보험은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많은 자산가는 직접 보고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 기능을 확인하니 고액 자산가들에게 종신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해 8억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5년 상환기간에 5% 금리라고 가정하면 8억원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네이버 대출 계산기 기준 월 63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한다면 월 280만원 보험료로  (보험가입당시 모친 나이 60세 15년 납부기준) 8억원의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출로 상환해야 할 금액의 45% 수준입니다.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마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방식에서도 종신보험은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변경 예정인 상속세 과세체계에서는 더욱더 상속세 재원마련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과세체계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재산이 150억원인 아버지가 사망해 3명의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은 몇 명이 나눠 받는지 상관없이 상속재산 1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상속세에 대해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도 있어, 상속세를 대신 납부 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배받는다면 각자 받을 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만약 1명이 상속을 받지 않고 2명이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각자 받는 사람 기준에서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 5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해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확정돼야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각자의 세금은 별도의 세금이기에 현재와 달리 연대납세의무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다면 추가 증여의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돼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상속을 받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만큼 부담스러운 세금인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된 상속세, 취득세 재원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을 통해 부유한 자녀는 더욱 부유해지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중 세법개정 목표를 위해 실무진들이 법률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 세부적인 사항은 많은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대략적인 법안의 윤곽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에 대비한다면 더욱더 상속세 재원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한 자만이 부모님의 희생과 땀으로 이룬 결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황지환 세무사 세무그룹 온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