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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손해율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가 보장범위를 최대화 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 때문에 걱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

손보사들은 이에 따라 보장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려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유지에 적극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손보사들은 시민안전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 담보가 제외됨에 따라 손해율 관리가 보다 용이해졌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다.

2021년까지만 해도 시민안전보험에는 가입 지자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돼 있었다. 또 대부분의 경우 다른 보상 유무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로 인해 실손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보장을 통한 이득을 취할 여지가 있어 시민안전보험에서 실손 담보를 제외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초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도 보장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달했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대응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항목들을 신설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고 보장은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위험률 예측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아직은 시민안전보험의 손해율이 안정적이지만 지급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실제로 시민안전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에만 하더라도 20%였지만 불과 2년만인 2021년에는 57%로 급상승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지극히 제안됐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손해율 상승폭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여기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 손해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행안부가 위험률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장범위는 넓히려고 하는 것”이라며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지자체내 공공기관 단체상해보험이나 SOC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공사보험 등 다른 종목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율이 높다고 계약유치를 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