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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요양서비스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단 그동안 금융당국과 논의한 대책과 업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마련을 위해 학계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 사회적인 영향력, 기존 정책의 보완점은 물론 요양서비스업에 보험 본연의 기능을 접목시킬수 있는 장기플랜도 도출, 정부부처 등 다양한 관련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모 대학 등에 연구를 의뢰한데 이어 이르면 오는 3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로드 맵을 세웠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21년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가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에게 노후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고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요양시설 운영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현물지급형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요양시설 투자위험계수 인하, 보험사의 요양사업 관련 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 등의 건의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접촉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연구용역을 통해 통계자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등 민간기업이 요양시장에 진출해야 할 당위성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를 연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요양시설이나 서비스 운영주체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등의 참여가 필요해 이번에 이를 강조한 근거를 마련해 관련법안 개정까지 연결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어 오는 3월 복지부가 내놓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민간사업자를 활용한 개선정책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운영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장기요양재정 건전화 추진방향 등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보건당국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면 업계가 원하는 부분을 논의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환경만 조성된다면 사업진출을 적극화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