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의 보험과 법률-경영자의 리스크 관리,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홍명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22/11/28 [00:00]

홍명호의 보험과 법률-경영자의 리스크 관리,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홍명호 변호사 | 입력 : 2022/11/28 [00:00]

산업재해로 근로자나 종사자 등이 사상을 당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제정되고 시행되기 몇년 전부터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법률이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기업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혁신’, ‘기업가 정신’, ‘이익의 극대화’ 등 효율과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었다면 현대사회는 기업의 경영자에게 이같은 전통적 덕목 외에도 근로자의 생명 존중과 건강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중처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입법의 결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은 반도체 회사의 시설 유지, 보수업무을 위탁받아 작업중인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하청회사 간부와 실무진에게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원청회사와 이 회사 직원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중처법은 이와 같이 사업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주체인 회사나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실효성과 합헌성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도 논쟁이 많다.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법률의 규정 내용이 형사처벌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행위자 책임과 부과되는 형법 사이의 균형성을 파괴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형법이나 산업안전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 수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헌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거도 강하고 명확하다. ▲이 법률은 20년 이상에 걸친 우리 사회의 끈질긴 입법운동의 산물이다.

 

즉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반영한 입법자(국회)의 정당한 결단이다. ▲법률의 불명확성과 미흡한 내용은 향후 축적되는 법원의 판례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이 법에 대한 평가는 향후 우리 사회의 제도 운영과 판결 내용을 통해 내려질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법이 추구하는 법의 목적은 명확해 보인다.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인데 이는 결국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의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나 회사이든지 결국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서 그 조직 전체의 행동양식과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도 이미 전향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2021. 9. 30. 선고 2020도3996)은 산업안전법 위반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별법 조항 내용, 해당 산업 현장 특성, 사업장 규모, 해당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성격, 이에 내재되는 안전·보건상의 위험, 산업재해 발생 빈도,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춰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 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종래 우리는 기업이나 산업 현장의 리스크 관리를 경영 효율만 따져 접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인권과 생명권 보호가 중시되는 성숙한 사회이다.

 

그에 걸맞게 최고 경영자의 리스크 관리 또한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닌 그 조직이나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목적에 두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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