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생·손보협회, 회원사 의견수렴···이르면 연내 마무리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00:00]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생·손보협회, 회원사 의견수렴···이르면 연내 마무리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11/21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이르면 올해 내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합리적 자회사 소유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인가정책 운영으로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수행 가능한 헬스케어 업무는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은 헬스케어 자회사에 대한 업무범위가 제한돼 사업 구조의 자율적 결정이 곤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건강관련제품 판매·중개를 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자회사는 이를 수행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합리적 자회사 소유기준 마련과 적극적 인가정책 운영을 통해 헬스케어 자회사에게 다양한 업무를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헬스케어 자회사도 기업·개인 대상 건강상담, 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판매·중개·배송 및 관련 물품 임대·광고, 헬스케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헬스케어 관련 시설 운영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험사 자회사 업무 범위 규제가 제한적 열거 방식이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자회사 수행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규제 위반의 법적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금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모두 허용되지만 자회사 업무범위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열거된 업무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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