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대상 광고심의 실태점검 강화

금감원, 시정조치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등 제재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00:00]

GA대상 광고심의 실태점검 강화

금감원, 시정조치에서 과태료까지 부과등 제재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11/21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 광고심의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불법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로 머무르던 것을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광고심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생·손보협회가 지난 6~7월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라온 GA설계사의 보험관련 업무광고를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 결과 불법적인 광고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생·손보협회나 보험사의 인증을 받지 않고 광고를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GA설계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사 자체규정을 통과한 후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생·손보협회 심의까지 통과해야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생·손보협회가 이번달 말부터 다음달 중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 광고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에 맞춰 제재금을 부과하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불법광고에 대해 많게는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년에는 금감원 차원의 실태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규제가 적용된다. 불법광고에 대해 삭제 또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설계사에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승인 광고 등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건당 설계사를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 설계사가 소속된 GA는 1억원 이하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유튜브, 아프리카TV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채널에서 진행되는 라이브방송도 광고심의를 받는 방향의 광고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영업현장에서 라이브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심의 기준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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