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순화위원회’ 3년동안 활동없이 유명무실

의학용어등 변경 어려움 많아 소극적···금감원 조직개편으로 담당부서도 모호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00:00]

‘보험약관순화위원회’ 3년동안 활동없이 유명무실

의학용어등 변경 어려움 많아 소극적···금감원 조직개편으로 담당부서도 모호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11/21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순화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분위기다. 3년 가까이 아무런 활동이 없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복잡한 상품구조와 어려운 용어사용 등으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 표준약관의 문장을 간소화, 평이화, 명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다. 

 

특히, 약관의 경우 보험 뿐 아니라 의료나 법률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회 구성원을 보험업계와 학계 뿐 아니라 의료계, 법조계 관계자로 갖췄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성별, 직업군별로 나눠 사용자 테스트를 3년마다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사실상 해당 위원회의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를 담당했던 보험감리국이 조직개편으로 사라졌을 뿐 아니라 다른 부서로 관련 업무가 제대로 옮겨가지도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느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2019년 이후 여러번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입장이다. 

 

약관에 명시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경우 보험업의 특성상 의학용어가 첨부되는 등 필수 불가결의 용어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 위원회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풀어쓰게 되면 약관의 분량이 방대해지고 명확히 명시하면 어렵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순화작업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다”며 “약관 개선 작업도 당시 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압박으로 부랴부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 차원에서 조치한 약관 수정 작업이 행여 민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금감원도 아마 업무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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