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호의 보험과 법률-보험계약자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홍명호 변호사 | 기사입력 2022/09/26 [00:00]

홍명호의 보험과 법률-보험계약자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홍명호 변호사 | 입력 : 2022/09/26 [00:00]

보험계약은 일반인 사이의 계약과는 다르다.

 

보험계약은 대부분 소박한 개인과 전문적인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보험을 찾게 되는 목적은 대부분 단순한 근심에서 시작한다.

 

‘차 사고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보장받고 싶다.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이 나면 어쩌지?. 가족이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와 같은 인간적 걱정이 보험을 찾게 되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위험이 다양화함에 따라서 보험상품 또한 복잡하고 전문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보험소비자는 각 보험상품의 특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발달에 따라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법과 제도도 이에 맞춰 계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들을 여러 단계에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보험계약은 기본적 성격이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 설명이 부실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업법에도 규정돼 있다.원칙적으로 계약은 그 계약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과 별도로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사측의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 설명의무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7300) 판결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 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2012다22242) 판결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해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종종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 대부분은 업무상 부주의라기 보다는 영업조직의 고의에 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보험영업에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체계 문제, 모집조직의 불안정성, 보험사 내 영업부문에 대한 우대 정책, 과도한 영업 실적 경쟁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부실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계약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인데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영업조직의 편면적 이익만을 위해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되게 된다면 그 불공정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유럽의 금융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법과 제도를 통한 보험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금융업에 있어서의 통합 움직임, 각종 규제 완화, 공학적 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통합보험상품이 증가하고 각종 특약담보를 붙이는 상품들이 일반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심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대 보험법의 주요 과제는 보험사의 정보제공의무를 법제화하고 시스템화하는 일이 중요하게 됐다. 

 

보험사의 존립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에 의해 선택되고 결정될 것이다. 우리도 판례를 통해 확립된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다른 금융선진국들처럼 보험상품 판매시의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해 실질적인 보험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상품
캐롯손보,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