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판매 보험대리점 불·편법 영업프로세스 논란

중고차 판매원 마케터로 모집 보험가입자 소개받은뒤 광고비 지급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00:00]

자보판매 보험대리점 불·편법 영업프로세스 논란

중고차 판매원 마케터로 모집 보험가입자 소개받은뒤 광고비 지급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2/09/26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불·편법적인 영업행태가 늘고 있다.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중고 자동차 거래량이 늘어나자 중고차 판매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자를 소개받고 계약체결 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고차 판매원을 자보 마케터로 모집하면서 회원코드를 발급한다.

 

이후 마케터들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이 필요한 고객이 있으면 전화번호와 성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차랑 구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TM영업을 진행, 계약이 체결되면 마케터에게 자보료의 6%를 광고비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하위마케터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자보를 판매한다. 이 때 하위마케터에게는 자보료의 6%, 상위마케터는 이들의 수입 5%를 추천인 수당으로 준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이 위법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에 보험상품 광고를 진행, 이 광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건수나 보험료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광고를 진행하는 당사자는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만약 보험가입을 유도하게 되면 무자격자 보험판매에 해당한다.

 

또 금융위가 지난 2018년에 내놓은 유권해석에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게재하거나 전단지를 비치하는 것 외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행위, 고객에게 개인정보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 등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마케터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자격자 보험판매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하위마케터를 모집해 이들의 수입 일정부분을 별도의 수당으로 받는 것도 문제가 된다. 보험계약 매집이 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정보이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보험업법 위반이 된다. 현행법상 자동차판매원은 자보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이나 동의를 받을 수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중고자동차 판매원이 대상이지만 갈수록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확산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현장조사 등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사한 내용이 접수되고 있지만 고객 피해사

례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신상품
캐롯손보,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 출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