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 대응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산정 적절성 확보

생보업계, 상법 개정 당위성 마련···‘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가 초점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미실현이익만 차감
IFRS17 금리하락시 배당안정성 불안함 해소 중요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00:00]

IFRS17 시행 대응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산정 적절성 확보

생보업계, 상법 개정 당위성 마련···‘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가 초점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미실현이익만 차감
IFRS17 금리하락시 배당안정성 불안함 해소 중요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09/26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상황에 대응을 위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현행 회계에서 금리변동에 의한 실질적 자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보사의 배당 적절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 IFRS17이 시행되더라도 이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주요 생보사 실무진들과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법무부에 건의할 제안서를 만드는 등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론형성을  위한 세미나도 열기로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건의사항을 정할 것”이라며 “법무부에 건의할 시점은 제안서가 완료되는 시기에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되는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 순자산 감소분보다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에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만 차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은 회사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계산해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미실현이익은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이같은 법 규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만 고려해 IFRS17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순자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IFRS17에서 금리하락 시 보험사 순자산 감소분보다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감소해 배당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금리상승 시 순자산이 증가함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오히려 줄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배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업계 차원에서 마련한 뒤 상법 개정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분석 사례

배당가능이익이 순자산 감소분보다 더 줄어

 

생보사 자산과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각각 10년, 15년으로 그리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0’이라고 가정하고 편의상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만 차감한다. 자산(매도가능채권) 100, 보험부채 90, 순자산 10일 때 배당가능이익은 10이다.

 

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하면 현행 보험기준서(IFRS4)에서 자산 105, 보험부채 90, 순자산 15가 나온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 15에서 자산평가이익 5를 뺀 10이 된다.

 

IFRS4에서 금리하락 때 재무제표에 실질 순자산 감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IFRS17에서 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지면 자산 105, 보험부채 96.75, 순자산 8.25가 된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 8.25에서 자산평가이익 5를 뺀 3.25가 나온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 평가손실로 순자산이 감소한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부채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이 순자산 감소분보다 크게 줄어든다.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IFRS4에서 자산 95, 보험부채 90, 순자산 5가 나온다. 배당가능이익은 5다.

 

IFRS4에서 금리 상승 시 실질 순자산 증가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자산평가손실만큼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IFRS17에서는 자산 95, 보험부채 83.25, 순자산 11.75가 된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 11.75에서 보험부채 평가이익 6.75를 뺀 5가 나온다. IFRS17에서 실질 순자산 증가가 재무제표에 나타났지만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보험부채 평가이익만 차감해 배당가능이익이 5로 감소한다.

 

결국 IFRS17에서 금리가 변동하면 실질 순자산 변화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만 배당가능이익이 보험사 실질 순자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배당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저해할 수 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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