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문란자 제도’ 소극적 운영 유죄판결땐 법원 자동등록 시급

보험업계, “활용범위 한정돼 개선 필요…언더라이팅에도 해당정보 조회해야”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00:00]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소극적 운영 유죄판결땐 법원 자동등록 시급

보험업계, “활용범위 한정돼 개선 필요…언더라이팅에도 해당정보 조회해야”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09/26 [00:00]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해 SIU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열린‘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  © 손해보험협회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 등 금융범죄자에 최장 12년간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금융질서문란자 제도’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소극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문란자로 등록된 사람이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사가 보험사기, 명의도용, 통장매매, 대출사기, 자료 위·변조 등 범법행위자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데 관련 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문란자로 등록되면 금융권에 관련 정보가 공유돼 최대 12년 동안 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막힌다. 개인 연체 정보가 신정원에 길어야 1년 남짓 보관되는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높다. 금융범죄자를 엄벌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된 지 6년이 넘어가지만 문란자로 등록된 사람이 25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보험범죄자들의 발생 현황만 봐도 이는 미미한 수치다.

 

실제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 검거 인원은 4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등록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문란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 원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범행 이후 유죄 확정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 블랙리스트 등록에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아직까지 300명도 등록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며 “보험사가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면 굳이 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가 거센 민원을 각오하며 해당 고객을 문란자로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등록을 금융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회사 재량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는 등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등록을 금융사에 맡기기보다는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도의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업무에도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카드발급이나 대출업무 정도만 문란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언더라이팅 때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를 살렸으면 한다”며 “건강보험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 추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정원은 올해 금융사들이 건강보험급여 환수 체납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은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다.

 

신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보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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