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사업 고객정보 관리 프로세스 강화

제3자에게 제공 동의받는 과정 상세하게 고지 명시성 확보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8/15 [00:00]

마이데이터사업 고객정보 관리 프로세스 강화

제3자에게 제공 동의받는 과정 상세하게 고지 명시성 확보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2/08/15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마이데이터사업과 관련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는 프로세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동의받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더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등 명시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도 개선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산업이라 이를 원칙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전송 요구에 따라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수집이 가능하고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도 위임받을 수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이 상호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운영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러나 토스가 지난 상반기 ‘내 보험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토스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판매했지만 고객은 돈을 주고 자신의 정보가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토스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의미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토스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데이터 판매가 합법일지라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 자신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지적과 관련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제도 개선 여부는 내용을 살펴본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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