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수료체계 변경 현안 폭넓은 검토 필요하다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2/08/15 [00:00]

[사설]수수료체계 변경 현안 폭넓은 검토 필요하다

보험신보 | 입력 : 2022/08/15 [00:00]

법인보험대리점업계는 요즘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전면개정TF’ 움직임에 촉각을 세운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변경 등 아주 민감한 사안을 짚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TF에서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얼마전 ‘1200%룰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1차년도 이후에도 분급규제를 신설’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강한 반발을 보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한 제반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경영이 어렵게 된다는 생각에서다.

 

또 주목하는 부문은 설계사 고용·산재보험료를 모집수수료에서가 아닌 별도의 운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 건은 보험업계도 당국에 건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에서 제시하는 수수료 범위와 관련해 ▲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용정보조회 비용 ▲연말정산 비용 등을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요청한 것이다.

 

GA업계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TF는 현재 1200%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과다한 수수료 지급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취지와 규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금 영업현장은 힘들다. 당국은 이에 따라 규제의 측면을 강조하기에 앞서 업계와 설계사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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