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련업무 디지털 고도화 범죄 지능화에 효과적 대처 기대

국과수이어 신정원도 빅데이터 기반 지수 계량화등 프로그램 개발 제공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12/27 [00:00]

보험사기 관련업무 디지털 고도화 범죄 지능화에 효과적 대처 기대

국과수이어 신정원도 빅데이터 기반 지수 계량화등 프로그램 개발 제공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12/27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험사기 관련 업무에도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자동차보험사기 고의성 입증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이어 보험신용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신용정보원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IIFDS) 고도화에 착수했다.

 

보험업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인 대응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과수, 자보사기 고의성 입증 프로그램=국과수가 개발한 자보사기 고의성 입증 프로그램은 사람의 실제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고의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내는 유형의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사람의 심리 부분에 해당하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발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기인했다. 

 

국과수는 이를 위해 3년 전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원자 105명을 모집,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과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특성을 연구했다. 연구성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며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범죄유형, 지역, 기간 등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프로파일링시스템 개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행동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기대가 크다. 고의사고(충돌)로 보험금을 착취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346억3000만원 수준이었던 고의충돌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339억1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522억70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적발인원도 5444명에서 6718명, 9100명으로 가파르게 늘었고 전체 사건 대비 비율도 6.9%, 7.3%, 9.2%로 지속 상승세다.

 

고의사고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더 큰 것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ㄷㅋ(뒷쿵) 구함’ 등 인터넷, SNS를 통해 범죄를 모의하는 사례도 잦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적발 자체도 쉽지 않을뿐더러 법정에서 고의성을 입증,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도 어렵다. 손보업계가 과학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환영하는 이유다.

 

관건은 법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기반한 국과수의 판단을 증거로 수용할지 여부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경미한 사고에서 부상 정도를 판단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있지만 판례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우선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신정원, IIFDS 고도화=신정원은 내년 8월을 목표로 IIFDS 고도화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시스템은 각 보험사별 자사정보 중심으로 이뤄져 여러 회사를 넘나드는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시각에서다. 

 

신정원은 이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를 통한 보험사기 수법이나 동일한 사기 패턴 인지를 위해 업계 전체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정원에 집중된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을 가공·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유형별 배점과 계량화된 지수, 의심징후 등을 개발해 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것이 고도화 계획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IT 인프라를 도입하고 보험사기 예측모형과 통계분석, 시각화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보험사기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회서비스도 신설할 방침이다. 

 

업계는 보험사기 예방은 물론 신속한 보험금 심사업무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적발도 있지만 반대로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는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 손보사 SIU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초기 조사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도 지속 집적, 개선해나간다면 효과적인 예방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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