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세무-자녀에게 창업 지원시 세금을 절세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 창업자금 목적에 사용해야
사후관리기간 장기‧상속세 정산등 참고해 실행여부 판단

박정환 센터장 | 기사입력 2021/10/25 [00:00]

보험과 세무-자녀에게 창업 지원시 세금을 절세하려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 창업자금 목적에 사용해야
사후관리기간 장기‧상속세 정산등 참고해 실행여부 판단

박정환 센터장 | 입력 : 2021/10/25 [00:00]

최근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트렌드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는 점으로 ‘기반자금 확보/투자활성화를 뽑았다고 한다.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대한 어려움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창업자들의 고민 1위를 차지했다. 

 

OECD 주요국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약 42%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은 30%에 불과하다. 자금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의 창업 생존율은 더 떨어진다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자금 조달 차원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최대 30억원(창업 시 정규직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50억원)까지 최저 0%에서 최고 1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증여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 5억을 증여할 경우 일반적 증여라면 증여세가 약 7700만원 정도지만, 이러한 창업자금증여특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없다. 

 

만약 30억원을 증여한다면 일반적 증여는 증여세가 약 10억원이지만, 창업자금증여특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5000만원이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여기서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업종도 세법상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커피전문점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유권해석에서는 자녀가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6, 2020.10.2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서면-2017-상속증여-0050, 2017.01.24.). 

 

또한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 받은 자금도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03.3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하지만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계산 시에는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 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하므로 기존에 일반증여로 증여한 재산이 있다더라도 합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돼 상속세로 다시 정산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이 매우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창업에 대한 요건이 까다롭고 긴 사후관리기간과 상속세가 정산되는 제도라는 점을 참고해 실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다. 

 

박정환 리치앤코 밴타블랙 센터장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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