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례-여객선 바지에 정박후 선박에서 식사…해상에서 시체로 발견

“면책사유 설명의무 이행되지 않았다…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1/10/11 [00:00]

보험금 지급 사례-여객선 바지에 정박후 선박에서 식사…해상에서 시체로 발견

“면책사유 설명의무 이행되지 않았다…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보험신보 | 입력 : 2021/10/11 [00:00]

신청인의 배우자 A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00000 00000 소속인 A는 오전 선박을 타고 00 000 0000000 전용 부두에서 출항했다가 그 다음날인 저녁 여객선 바지에 정박 후 선박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나 이후 해상에서 표류중인 시체로 발견됐다. 신청인은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판단=법원 판례는 이 사건 면책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직무상 선박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선박 승무원이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면책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설계사가 피신청인의 청약시스템을 이용해 설계한 청약서에 ‘(3급) 해양경찰관’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돼 출력된 점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계약자인 피보험자가 ‘해양공무원’이라고 직접 수기로 자필기재한 점 ▲녹취된 완전판매모니터링에서 피보험자가 ‘해양경찰 같은 직업, 불법어업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보험자는 해당 설계사의 조카사위로 실제 주거지가 전남 00임에도 보험사 서초지점 소속인 이 사건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척관계로 인한 보험가입이라는 점 등이 이유다.

 

한편 이 사건 면책사유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 이행됐어야 한다. 

 

그런데 ▲모집관련 질문답변서와 모집경위서에서 설계사는 이 사건 면책 사유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관되게 답변했으며 보험사는 답변에 대해 피보험자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의견제출 한 점 ▲피보험자 사망 후 신청인과 설계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설계사는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직업 급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안내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바 설계사 스스로도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신청인 역시 가입경위서에서 ‘피보험자는 연간 160일 선박 탑승 업무이므로 면책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입할 이유가 없음’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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