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사 ‘규제 추가완화’ 의견

부수업무 확대등 지원필요···보험업계는 부정적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0:00]

소액단기보험사 ‘규제 추가완화’ 의견

부수업무 확대등 지원필요···보험업계는 부정적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9/27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소액단기보험사에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영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만큼 부수업무 확대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및 기존 보험사와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소액단기보험사 설립과 관련 사전수요조사에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10개사다. 이중 보험업권에서는 신한라이프와 법인보험대리점인 인카금융서비스 뿐이다.

 

나머지는 핀테크업체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업권에서 관심이 높아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이유는 소액단기보험만으로는 수익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제도를 도입하면서 설립 자본금을 20억원으로 낮추고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으로 취급종목을 확정했다.

 

또 보험기간은 1년,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으로 한정했다.

 

그렇지만 비용부담은 상당하다.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등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상품 심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보안이 확보된 영업·전산시설도 갖춰야 한다.

 

적자를 피하려면 건당 보험료가 1만원에 불과한 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하는데 연간 수보료가 한정돼 있다. 보험영업이익은 물론 투자영업이익을 내기도 힘든 구조다.

 

디지털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수년째 적자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형 핀테크업체가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해 여러해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러다보니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면서 부수업무로 반려동물 영양제, 간식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 비금융사와의

 

제휴사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소액단기보험은 핀테크업체가 고객 정보 수집이나 비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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