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방안 추진

금융위, 비교‧선택가능한 관련시스템 구축의무화 검토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0:00]

실손의보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방안 추진

금융위, 비교‧선택가능한 관련시스템 구축의무화 검토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9/27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수차례 실손의보 상품구조가 변경되면서 소비자들이 본인이 가입하려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보험사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소비자들이 실손의보 환승에 따른 유·불리를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손의보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차례 상품구조 및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손의보는 현재까지 4차례 상품구조가 대대적으로 바뀌었고 이때마다 불리는 명칭이 달라졌다.

 

먼저 2009년 9월 상품표준화 이전까지 판매됐던 구실손의보(1세대), 표준화 이후 판매된 표준화실손의보(2세대), 2017년 5월 보험료를 내리는 대신 자기부담률을 높인 착한실손의보(3세대), 그리고 지난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의보가 있다.

 

구실손의보는 자기부담률이 없고 갱신주기도 3~5년이다. 표준화실손은 갱신주기는 3년, 자기부담률이 10%다. 착한실손은 20~30%로 자기부담률을 높인 대신 갱신주기가 1년, 4세대는 할인할증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이같이 여러 차례 상품구조가 달라지다보니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무엇이고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득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손해율 안정화 등을 위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 만큼 현재 개별 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보가 어디에 해당하며 4세대로 교체할 경우 각각의 서비스와 비용 변동에 대해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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