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용보험료 인상 여파 보험사 비용부담 속앓이

내년 요율 0.2%p 오르면 300억원 증가···“무리한 처사”반응도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0:00]

설계사 고용보험료 인상 여파 보험사 비용부담 속앓이

내년 요율 0.2%p 오르면 300억원 증가···“무리한 처사”반응도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9/27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보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보험금 수급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너무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최근 고용부가 설계사 등 특고직의 고용보험료율도 1.4%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정했다. 이는 고용부가 이번달 초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을 의결한 것의 연장선이다. 인상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료율의 인상은 2년9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한 적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직도 내년 보험료율 인상안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울상을 짓고 있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3개월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와 GA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각각 약 500억원 규모다.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연간 1000억원으로 절반은 설계사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고용보험으로만 약 2000억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보험요율이 0.2%포인트 인상되면 보험료 부담은 30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120일에서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잃은 설계사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1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료 수급 자격이 발생한다”며 “수급자격 조건도 아직 갖추지 않은 설계사 등 특고직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인상은 너무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여기에 지난 6월 입법발의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비자발적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일반 사업장과 다르게 고용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설계사가 소득감소로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돼도 비자발적 이직자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직원 이직에 설계사까지 더해진다면 보험사가 요율 인상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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