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부상치료비특약 판매중단 운전자보험 지나친 정책개입 ‘불만’

금감원권고ㆍ··업계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등 대체보장 부랴부랴 마련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 낮고 손해율 안정적인데도 조치”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0:00]

피해자부상치료비특약 판매중단 운전자보험 지나친 정책개입 ‘불만’

금감원권고ㆍ··업계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등 대체보장 부랴부랴 마련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 낮고 손해율 안정적인데도 조치”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9/27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운전자보험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도 사장될 전망이다. 보험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이 10월 내 판매 중단을 권고한 때문이다.

 

각 손해보험사는 피부치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급히 변호사선임비용, 약식기소 등의 보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 계속되고 있는 당국 개입에 불편한 심경도 토로하고 있다. 

 

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이 손보사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손보업계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운전자보험 자체가 단순한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보니 경쟁은 기존 특약들의 보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부각된 것은 자기부상치료비 담보였다. 14급의 경미한 부상도 최대 70만원으로 보장 한도가 높아졌고 여러 회사에 가입해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개입, 최대 보장금액을 50만원 이하로 낮추고 손보업계 전체 누적한도를 두도록 하면서 경쟁이 다소 완화됐다. 

 

이로 인해 피부치 특약이 자부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 담보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정액 보상하는 특약이다. 부상 등급과 관계 없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각 손보사는 경쟁적으로 이 담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이 과열되자 금감원이 나섰다. 우선 올해 초 한 차례 한도를 축소하라는 방침이 전해지며 1000만원까지 올라갔던 한도가 200만~300만원선으로 줄었다. 이어 다시 한 번 전면 판매 중단을 권고하면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손보업계는 다소 불합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단 피부치 특약의 경우 자부치와 달리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위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처럼 보험사기에 악용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한도로 운영하던 중에도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은 안정적이었다는 점도 들고 있다.

 

중소형 손보사 영업관리자는 “피부치 담보로 보장을 받으려면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위반이어야 하고 해당 사건이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고의 사고 유발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며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도 많은 편이 아니라 운전자보험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특약이었는데 판매 중단 권고는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보사들은 특약 판매 중단을 준비하며 금융감독당국의 별다른 권고가 없었던 담보 강화에 들어갔다.

 

변호사선임비용 한도를 상향하고 기존 가입자도 간편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판 청구 때도 보장하도록 하는 양상이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대형사들은 자사 자보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도 내세우며 운전자보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부치 한도 축소에 연이은 피부치 판매 중단 여파를 온전히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에는 대수의 법칙이 있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복으로 가입해도 비례보상하는 부분이 많아 높은 한도의 정액 특약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리스크로 작용하지만은 않는다”며 “본래 운전자보험이 벌금이나 사고처리비용 보장에서 시작된 상품이기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다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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