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탁 R&D 비용은 안된다?

“세액공제 대상 아니다” 행정판결 놓고 논란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0:00]

외부위탁 R&D 비용은 안된다?

“세액공제 대상 아니다” 행정판결 놓고 논란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1/06/14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보험사가 외부 전문기업에 위탁해 기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한 경우 법인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판결이 나와 보험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 도입 및 디지털화 등 이슈로 각종 시스템 개편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나치게 경직된 법령해석으로 적잖은 비용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보험사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2개 기업과 위탁계약을 맺고 차세대 보험상품 및 계약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소요된 시간만 3년에 260억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보고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반면 국세청은 이를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ERP)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으로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보험사는 이 시스템은 기존 업무 및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여부와 관계 없이 형태만으로 ERP로 분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실패의 위험이나 비효율을 감수한 활동을 전제로 할 경우라며 ▲보험사 요구사항에 맞춰 개별 솔루션을 조합·연계한 과정이라는 점 ▲기능적 측면에서 타 금융기관이 구축한 시스템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문제는 이 경우 상당수의 위탁 개발방식이 같은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에 부합해야 하는 보험업의 특성상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형태의 유사성은 피하기 어렵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가이드 없이 관련 업무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과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보험업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보험사의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했다는 점 때문에 연구개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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