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결약서 작성·교부 탄력적 운영

중개업계, 보험증권·청약서와 기재사항 동일할 경우 생략 건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0:00]

보험중개사 결약서 작성·교부 탄력적 운영

중개업계, 보험증권·청약서와 기재사항 동일할 경우 생략 건의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6/14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중개사들이 최근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과 결약서의 기재사항이 내용면에서 동일할 경우에는 작성·교부를 갈음하자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결약서에는 ▲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중개사의 등록번호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해야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보험계약체결일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보험의 목적 및 가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및 납부방법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사실상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다. 

 

또 결약서 작성·교부는 의무규정이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물론 분쟁발생 시 근거자료조차 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결약서를 보험사나 계약자에게 전달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 

 

공동인수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인수보험계약대차청산협정’에 따라 공동인수간사사인 보험사가 보험청약서 및 보험증권 발행, 보험료나 보험금 수수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인수물건처럼 중개사가 보험청약서와 보험증권에 보험의 취급자로서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결약서 교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대신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중개사 관계자는 “해외 공동인수건처럼 각각의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보험료나 보험금을 수수할 경우에는 결약서의 필요성이 생긴다”며 “이같은 부분에 한해 작성·교부 의무를 유지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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