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감독분담금 하향조정 강력 요청

‘유지비등에서 집행할 근거 마련하고 시행시기도 연기’ 건의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00:00]

GA업계 감독분담금 하향조정 강력 요청

‘유지비등에서 집행할 근거 마련하고 시행시기도 연기’ 건의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5/31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확대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한다. 

 

모집수수료·과태료 기준 강화, 임차비 지원 중단, 고용보험 의무화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GA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담금 규모를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감원의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 감독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개인 간 금융(P2P)은 물론 GA도 금감원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분담금을 100만원씩 사후 부과하도록 한다.

 

금융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 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도 개편된다.

 

이중 보험사는 총부채가중치 70%, 보험수입료가중치 30%에서 총부채 50%, 보험료수입 50%로 변경된다. GA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내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오는 2023년부터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GA업계는 이같은 금융위의 개정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건의안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사가 GA에게 감독분담금,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금융소비자보호 등 정부시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 등에서 집행할 근거를 마련한 이후 GA에 감독분담금 부과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영업수익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다. 

 

GA업계 관계자는 “현재 GA의 영업수익은 대부분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지급 채무의 재원이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영업수익은 보험사에서 받은 모집수수료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A의 재무,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보험사의 보조상으로서 지위가 강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시부과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시행시기를 2025년 이후로 미뤄주되 상시분담금은 대형 GA의 경우 1000만원, 중소형 GA는 검사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도 얘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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