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코로나19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주목해야 한다

고령화 속도 빨라져 부담 가중
적절한 분배제도 마련이 관건

박준범 대표 | 기사입력 2021/02/22 [00:00]

오피니언-코로나19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주목해야 한다

고령화 속도 빨라져 부담 가중
적절한 분배제도 마련이 관건

박준범 대표 | 입력 : 2021/02/22 [00:00]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 

 

그동안 만남과 모임이 제한되어 경제활동은 위축됐고 유례없는 수준의 실직과 폐업이 발생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은 매우 암울한 시기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나아질 조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최근 백신 접종이 다가옴에 따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과 사회를 바꾸어 놓았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아마도 당분간은 언택트(untact)와 사회변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다. 

 

그 동안 IT산업의 고도화, AI, 빅데이터 등으로 온라인 기반이 다져진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언택트를 강조시키며 기존 사회패턴을 변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듯 언택트와 사회변혁이 진행되면서 국내 연금제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첫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연금제도상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데 작년부터 국내 인구가 순감소되는 등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연금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해졌지만 아쉽게도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연금개혁 논의가 세대갈등을 유발시키고 개혁 방안 중 하나인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가 동의하지 않는 등 사회적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보험료 인상, 연금급여 축소 등, 단순한 모수적 개혁으로는 재정소진을 감당하기 쉽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이민 허용을 통한 경제활동세대 확대도 문화적 마찰이나 다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효과는 일부 상쇄될 전망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구조 개선이 근본치유책이나 청년층을 둘러싼 제반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요원해 보인다. 

 

한편, 경제가 성장하고 근로자 생산성이 향상돼 임금이 상승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저성장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더라도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사회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에 결국 경제의 성장과 분배의 슬기로운 조화가 핵심요체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 이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연금보험료 수입은 줄어들어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언택트와 급격한 사회변혁에 적응하지 못한 계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이 확대돼 보험료 총량은 줄어들게 되고 양극화로 고소득층도 확대되나 보험료 한도에 의해 보험료 총량은 증가되지 못해 결국 전체보험료는 축소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기술진보와 언택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자 생산성이 증가하나 상당부분 자본소득 증가로 귀결될 것이므로 사회보험료 증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자본소득에도 사회보험료 부과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공론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술진보로 사회전체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양이 증가한다면 결국 적절한 분배제도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다. 

 

2011년 이탈리아 몬티내각 연금개혁 당시 노동후생장관 포르네로는 국민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개혁은 희생과 동의어입니다. 

 

누군가에게 희생을 요구하려거든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슬기로운 조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박준범 은퇴연구아카데미 대표, 성균관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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