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실손의료보험의 공공성을 상기하자

보험사는 팔면 팔수록 손해
당국의 적절한 지원 따라야

전성원 LP | 기사입력 2021/02/22 [00:00]

오피니언-실손의료보험의 공공성을 상기하자

보험사는 팔면 팔수록 손해
당국의 적절한 지원 따라야

전성원 LP | 입력 : 2021/02/22 [00:00]

보험은 위험으로 인해 존재하고 보장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한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그렇기에 보험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실손의료보험은 가장 보험의 본질에 부합하며 동시에 소비자 지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동차사고, 화재사고를 겪거나 암, 치매에 걸리는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병원 한 번 가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질병, 상해를 막론한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면서 보험료도 저렴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만한 보험상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상황은 다르다.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란 결국 가성비다. 적은 보험료로 그 이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이는 바꿔말하면 보험사에게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손해율은 보험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는데 보장을 대폭 줄이거나 보험료를 크게 높이기는 여의치 않다. 

 

보험사들은 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공익적 성격과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부 보험사는 언더라이팅을 극도로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보험금 지급심사에 더욱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다.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행위지만 소비자들의 날선 불만은 보험사를 향하고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 사이에서 난처한 경우도 많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습득이 쉬워진 덕인지 실손의료보험은 수당이 없어서 판매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힐난도 덤이다.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나 역시 한 명의 소비자이기도 하기에, 양 측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함을 느낀다. 

 

오늘날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을 훌쩍 넘는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수식어도 더 이상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공적기능의 보완재로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지만 수익 창출이 목적인 보험사에게는 운영 자체로 손해가 불가피한 영역이다. 

 

영업현장, 소비자와 보험사 간 접점에서 느낀 것은 의료비와 보험금, 소비자와 보험사 등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계속해서 민간에만 맡겨둬서는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점이다. 

물론 정책보험화 같은 극단적 방안을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만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손의료보험이 없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 보험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손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지만 이것만으로는 해소가 어렵다. 

 

실손의료보험이 가진 공공적 성격을 상기하고 적절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들의 수익원까지 되지는 못하더라도 손해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여야만 제도의 유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지속될 수 있다.

 

전성원 LP 푸르덴셜생명 스타지점 MD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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