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우리는 충분히 준비됐나

박요한 수석연구원 | 기사입력 2021/02/08 [00:00]

오피니언-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자동차…우리는 충분히 준비됐나

박요한 수석연구원 | 입력 : 2021/02/08 [00:00]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애플과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 협력 생산 소식부터 올해 출시되는 제네시스 전기 자동차에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될 것이며 테슬라는 모델Y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 적용이 가능한 FSD(Full Self-Driving)이 탑재한다는 뉴스들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정말 올 2021년에는 운전자의 두 손과 발 그리고 눈이 자유로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개인정보 자보약관 개정 필요

 

그러나 아쉽게도 자동차 제작사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자들은 2022년 정도는 돼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있는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어 언론의 장미빛 전망과는 아직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통상 자율주행 기능 레벨3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한다. 

 

레벨 2까지의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장치로서 사고 발생 시 전방 주시를 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지만 자율주행 기능 레벨3 이상부터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가 도로 환경에 따라 스스로 주행하며 모든 상황을 인지, 판단,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을 제·개정했는데 자율주행 중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오류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으로 규정했고 한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윤리, 사이버 보안, 레벨4 제작·안전 등에 대한 가이드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과 윤리, 보안, 제작 가이드 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설치, 운영하며 자율주행차의 사고 조사는 사고조사위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사고조사위는 사안에 따라 현장 조사 및 결함 조사 등을 수행한 후,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자동차보험사나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 관계자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의 사고조사 결과,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장, 오류, 오작동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 판단했다면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사는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사와 제작사가 사고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의 설립으로 자동차보험사는 자율주행 중 오작동, 오류와 같은 자동차 시스템의 결함 규명 등과 같은 매우 난해한 사고조사 업무부담은 줄어들겠지만 통상의 교통사고 보상업무에 더해 다소 복잡한 프로세스 추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 처리 프로세스 중 발생 가능한 크고 작은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금번 자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접수하면 사고조사위에 즉시 통보하고 만약 차량번호 및 사고 장소,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접수 내용, 자동차사고기록장치(EDR) 및 자율주행 기록장치(DSSAD) 등에 대해 사고조사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 및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업계는 사고조사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나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해 자율주행차의 보험가입, 보상 업무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와 고객이 제공해야 하는 자료 종류 등이 명시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율주행차 사고조사 절차에 따른 보상 업무의 지연(遲延) 부분이다. 

 

통상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접수 후 정비업체로 입고와 동시에 수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사고조사위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율주행차의 사고 수리는 중단될 수도 있다. 

 

여기에 추가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 조사까지 진행한다면 차량 소유주 및 보험사는 피해 차량을 대여하거나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속한 사고 차량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는 사고조사 프로세스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량 결함 조사는 최소 한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므로 대여보다는 매각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기존 매각 절차와 달리 특정인에게 매각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약관의 개정이나 법적인 내용을 검토,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명확한 사고조사 매뉴얼 중요 

 

셋째, 자동차 제작사 대상 구상업무와 과실 인정 기준 적용 부분이다. 

 

신속한 자동차 보상업무 처리와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 제작사는 구상 업무의 간소화 방안 및 자율주행차 과실 인정 기준의 정립 등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논의해 자율주행차 출시 이전에 선결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설립은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자동차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추가된 프로세스는 자동차보험사로 하여금 신속한 보상 처리를 어렵게 만들 개연성 또한 높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 자동차보험회업계, 자동차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모두는 실제 자율자동차사고 상황에 대비해 상세하고 명확한 사고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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