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신용보험’은 효율적 부채관리의 대안이다

문선아 CMO | 기사입력 2021/02/08 [00:00]

오피니언-‘신용보험’은 효율적 부채관리의 대안이다

문선아 CMO | 입력 : 2021/02/08 [00:00]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1년 사이 가계부채는 100조원 이상 폭증했다. 

 

저금리, 자산 인플레이션, 저조한 가계소득 증가율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2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신정책 위주의 부양책은 대출규모 증가로 이어져 여러가지 잠재적 경제문제를 고조시키고 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소득의 감소와 실업률 상승, 소비 하락 및 기업의 매출과 마진 하락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 위기는 경제에 영향 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며 정책의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3, 4분위 가구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가 넘는다.

 

가구주 연령은 40대에 집중돼있는데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가구의 74.2%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액도 평균 1억1973만원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은 얼마나 될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이들이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가정했을 때 부채 규모에 따라 보험이나 저축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지난 10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건수는 ‘빚의 대물림’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강력한 대출규제 속에서 중산층의 담보대비 대출규모가 관리된다고 판단해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즘 같이 가계부실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중산층의 위기와 그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생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대출로 인한 사고 시의 자구책으로 ‘신용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차주에게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 발생 시, 신용보험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가족과 재산을 보호한다. 

 

독일의 경우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신용보험의 효용성을 확장해 평가하기도 했다. 

 

독일 경제 연구소인 RWI는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신용보험’의 경제적 중요성>을 통해 최근 5년간 독일 금융대출액의 27.6%가 신용보험을 통해 보장되어진다고 밝혔다.

 

또 신용보험 가입으로 줄어든 채무상환 위험은 민간소비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독일의 민간소비를 42억유로 가량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일컬어지는 혹독한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도 신용보험 침투율이 90%를 넘는다. 

 

신용보험의 효용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평균 35년에 이르는 대출상환기간, 대부분의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 시 고객들의 단체신용생명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신용보험 시장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가계부채 민간영역에서의 해법

 

올해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 보험 영역에서의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니즈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서비스 발굴 및 신시장 형성, 이를 위한 법적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신용보험은 다양한 보장급부를 더해 여러 가지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차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신시장 개발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차주의 회복탄력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 경제성장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저변이 확대된다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익을 누릴 수 있고 여신기관은 부채의 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시장은 단일 보험회사의 단일 상품으로 이뤄질 수 없기에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협력 컨소시엄 안에서 생산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되길 바라본다.

 

신용보험은 가계부채의 효율적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고객의 궁극적인 니즈에도 부합하는 상품이다. 

 

신용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민간영역에서의 대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동시에 포화된 생명보험 산업도 새로운 활기를 찾길 염원해 본다.

 

문선아 BNP파리바카디프생명 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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