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손해사정 업무영역 공익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김지훈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1/01/11 [00:00]

오피니언-손해사정 업무영역 공익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김지훈 사무총장 | 입력 : 2021/01/11 [00:00]

지난해 12월 23일 전재수 의원실에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해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범위 확대위한 개정안 발의

 

본 법안은 2003년 이후 정비되지 않고 정체돼 있던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 여부, 적정보험금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보험회사와 정당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으로,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에게 자신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위임하는 이유는 본인이 위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자신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산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소비자에게 위임을 받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정상적인 손해사정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보험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손해사정사들이 정상적인 손해사정 절차에도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업권보호 때문에 제자리

 

제도개선이 제자리걸음하는 이유 중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이 변호사와의 업무영역에 대한 충돌이다. 

 

보험산업에 필요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데 변호사의 업권보호 때문에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권분쟁에 휘말린 정책방향은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손해사정제도로 귀결된다.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손해사정사는 적극적으로 보험금 산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보험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손해사정제도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간의 이권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걸음 떨어져 공익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판단한다면 보다 쉽게 제도의 방향성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재수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수년 간 표류했던 손해사정제도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길 기대해 본다.

 

김지훈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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