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 여전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

활용사례 거의 없어 일부 보험사는 운영중단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00:00]

소비자 외면 여전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

활용사례 거의 없어 일부 보험사는 운영중단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1/01/11 [00:00]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계약 부활보험료 분납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제도 도입이 7년이 넘어가지만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분납제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3년 하반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싶어도 미납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해당 제도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보험계약의 부활신청에 의해 부활보험료를 3개월까지 나눠 납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상은 의료급여법 1종, 2종 수급권자로 한정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상품설명서 등에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는 것은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7년이 넘도록 이를 활용한 사람은 드물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60건에 불과했으며 2015년에는 70건, 2016년에는 27건, 2017년 26건으로 매년 줄어들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 평균 10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해당 제도를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납부능력이 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것인데 분납제도를 이용한들 여전히 비용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신청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해에 전체 부활건수는 수십만 건이지만 분납제도를 신청한 계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저소득층의 보험료 실효는 소득수준이 안돼 벌어진 일인데 할인이 아니라 밀린 것까지 내면서 계약을 부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수가 워낙 적다보니 제도 활성화에 대한 동력도 떨어졌다”며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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