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판분리 가속화 법·제도가 따라가야 속도 붙는다

제판분리 거센 바람…현황과 방향<1>
불완전판매·민원발생 책임·권한에 대한 규정 불명확
‘소비자입장에서 상품판매 가능한’ 법적지위도 필요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00:00]

올해 제판분리 가속화 법·제도가 따라가야 속도 붙는다

제판분리 거센 바람…현황과 방향<1>
불완전판매·민원발생 책임·권한에 대한 규정 불명확
‘소비자입장에서 상품판매 가능한’ 법적지위도 필요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1/11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올해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제판분리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이를 공식화 한 이후 다른 회사들도 내부 검토와 영업조직 정비에 나서면서 급부상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디지털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영업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거론되면서 제판분리 가속화는 분명하게 각인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속도론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매자의 책임·권한을 정해주는 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물론 수익구조 불분명, GA와의 차별성 및 전문성 부족, 판매전문회사로의 비전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올해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선진화 방향중 하나로 보험산업의 상품제조·판매채널 분리 확산에 따른 채널 간 합리화 전략이 소개됐다.

 

또 고객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조직·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상반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판매전문회사 도입까지 살펴봤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주도로 제판분리가 가속화되고 판매전문화제도가 구축될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전망이 구체화 및 효율적으로 이뤄지기에는 곳곳의 암초를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법·제도적인 부분이 취약하다. 단적인 예로 불완전판매와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현행 규정상 판매책임은 보험사 몫이다.

 

그러나 제판분리가 자리를 잡고 판매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완전히 독립된 형태가 돼야 하고 판매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판매업자의 배상자력 수단 마련과 관련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최소요건 지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상품, 더 나아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또 수익구조도 취약하다. 단순히 판매수수료 극대화만 노린다면 모회사의 상품 판매량이 줄어들어 제판분리의 시너지가 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회사의 상품 판매에 집중하게 되면 자회사형 GA와 다른 것이 없게 된다.

 

전문성 확보 역시 숙제다. 보험사가 가지고 있던 판매조직을 물리적으로 떼어낸다고 해서 갑자기 전문성을 갖춘 판매전문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타 업권의 상품판매를 위한 영업스킬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노사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GA의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명확한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험사를 위한 제판분리로 전락할 수 있다.

 

김윤주 보스톤컨설팅그룹 파트너는 “제판분리는 보험산업의 큰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이같은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공정성·개방성·포용성 관점에서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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