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실성 중요

유호정 과장 | 기사입력 2020/12/07 [00:00]

오피니언-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실성 중요

유호정 과장 | 입력 : 2020/12/07 [00:00]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편의시설이 모여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데 이러한 건물의 안전은 국민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전에 겪었던 다중이용건물의 화재들을 교훈 삼아 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시민의 안전의식 또한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따금 다중이용건물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건물에 대한 소급 어려워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은 공적으로 그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필요가 상당하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에서 지정하는 다중이용업은 음식점, 영화관,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다.

 

해당 업소에는 소방설비, 안전관리, 보험 가입 등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이 어렵고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우선 하나의 건물에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관리, 통제를 통한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 건물 내 공간의 소유자가 다수일 때는 특히, 그러하다.

 

실제 다중이용건물에 협회의 안전점검 방문 시 상근 관리자가 없거나 잦은 변경으로 관리대상 건물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별도의 보안요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건물 안전관리는 요원하게 된다.

 

경기 침체 또는 유행의 빠른 변화 등으로 다중이용건물의 내부 업장은 교체가 잦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내부 구조 변경, 인테리어 공사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위험성에 대해 무뎌지게 될 수 있다.

 

또 애초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관리는 요원한 실정이다. 흡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방화의 위험도 증가하며 화재 사고 시 재실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 피난 및 구조활동 때 건물 내부의 상황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업주가 가입 의무를 가지므로 대부분 보험 가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건물 내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부의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 배분 등에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되면 건물 내 공용부와 관련된 화재 사고 시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신체손해배상/화재대물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업주에게 지우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1층 음식점, 지하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 점유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보험법상 가입 의무 대상인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법상 가입 대상은 유사하나 가입 범위와 보험상품의 성격이 다르다. 다만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 내 다중이용업소는 개별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지지 않게 된다.

 

또 재난안전법상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공적 성격이 크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로 확장하고 화재 외 여러 가지 재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체로서 노력해야 안전확보

 

화재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에 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어 화재 시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된다.

 

그에 비해 다중이용업소법은 각 업장별로 가입이 되므로 같은 건물 내 가입이 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게 될 수 있다.

 

다중이용건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규를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그 노력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동체로서 모든 관계자인 소유자,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안전관리자, 행정관서가 법규와 원칙 그리고 상식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힘써 나간다면 국민이 그 효과를 더 빨리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호정 화재보험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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