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재보험시장의 변화방향<2>

다양한 거래형태 등장…출수재사 밀도있는 전략 예상

권승수 부장 | 기사입력 2020/12/07 [00:00]

오피니언-재보험시장의 변화방향<2>

다양한 거래형태 등장…출수재사 밀도있는 전략 예상

권승수 부장 | 입력 : 2020/12/07 [00:00]

사실 공동재보험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최근 통상의 자본 확충 방식인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 비용이 상승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 채권의 매입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동재보험을 통한 부채 자체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적으로 향후 계약의 매입(Buy-back)이나 이전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공동재보험을 수재하는 재보험사의 입장에서도 향후 IFRS17 체계 하에서 어떻게 결산 등 계약관리를 해야 하는지 추가로 발생한 금리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지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어 향후에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해소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보험업의 제도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보험 자본 건전성 추진단 제5차 회의를 통해 재보험업의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보험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업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제3보험으로 종목이 구분되며 재보험은 손해보험의 하위 종목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보험에도 재보험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구분을 무색하게 한다. 이는 재보험 자체를 그 대상과 무관하게 단기성 보험이라고 간주해 온 그간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B2C 기업으로서의 원수보험사와 B2B 기업으로서의 재보험사의 거래의 실질은 매우 명확하게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계리사라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기초서류’가 재보험사에는 오직 ‘재보험 사업방법서’ 하나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10년 전 처음 재보험사에서 접했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생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약관’이 재보험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상법상 거래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서는 당연히 존재한다)

 

또 현재는 생명·손해보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재보험의 영위 의사에 무관하게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돼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전혀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보험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재보험으로 불거졌던 보다 친근한 주제는 아마도 특별 제공 이익 관련 이슈일 것이다.

 

통상의 재보험이 원보험 계약에 반영된 신계약비 재원에 대응하는 행위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재보험수수료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위배되는 지가 늘 논란이 된 게 사실이다.

 

또 각종 준비금 관련 규정을 보면 항상 원보험의 기준이 먼저 기술되고 재보험의 경우는 단서의 형태로 제공되는 등 재보험에 대한 인식이나 규정 등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판단된다.

 

이번 재보험업 제도개편이 재보험 관련 많은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재보험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이상으로 간단히 올해 재보험 관련 주요 변화들을 알아봤다. 서두에서 코로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 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에 올해의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올해 모두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변화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중요해 졌다고 생각된다.
 
재보험은 단순히 위험전가의 원론적 목적뿐 아니라 지급여력비율의 개선, 신계약 인수를 위한 담보력의 보완, 경영의 안정성 제고 등 보험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영관리 수단이다.

 

더구나 이제 공동재보험의 도입이나 재보험 제도개편이 진행되면 기존의 역할에 더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나타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출수재사 쌍방이 계리적인 관점을 포함한 경영관리 측면에서 재보험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고민과 전략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재보험시장 변화를 지켜보자. 

 

권승수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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