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규제 완화’ 한목소리

업계등 위험자산 투자비중 상향조정 적극 건의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00:00]

‘퇴직연금 투자규제 완화’ 한목소리

업계등 위험자산 투자비중 상향조정 적극 건의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1/30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를 비롯한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퇴직연금 투자규제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2~3%대에 머물고 있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자에게 어느 정도 투자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에 건의되는 퇴직연금 투자규제 완화의 핵심은 위험자산 투자비중 상향조정이다.

 

구체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에는 현행 70%까지 가능한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1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모두 투자규제가 어렵다면 보다 IRP에 한해서라도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건의내용이다. 이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계좌이동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만큼 중요하다. 수수료와 서비스의 경우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 있어서다.

 

그러나 규제에 막혀있다 보니 수익률 제고가 쉽지 않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DC는 물론 IRP 수익률에서 증권사에 뒤처진다. 따라서 위험자산 투자 규제를 완화해 어느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규제확대가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변액보험처럼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합성원칙 등을 통해 최대 상한선을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함께 주가 상승·하락분의 2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매우 부정적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목적을 볼 때 어느 정도 안전한 자산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이 있어 해당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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