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6:18]

서울보증,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11/27 [16:18]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SGI서울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돼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은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상품 출시,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해졌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며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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