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례- 트럭 주차하고 하차과정서 사고로 압박사망

“운행중 불의의 사고…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0/11/23 [00:00]

보험금 지급사례- 트럭 주차하고 하차과정서 사고로 압박사망

“운행중 불의의 사고…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보험신보 | 입력 : 2020/11/23 [00:00]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차량탑승중사망특약이 포함된 운전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신청인은 도로변에 트럭을 주차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열려있는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몸이 꼈다.

 

경사길에서 차량은 후진 됐고 문과 담벼락이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몸이 압박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신청인은 사고 당시 차량 엔진이 켜져 있었고 몸이 차량에 낀 채 사망했으므로 차량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두 발이 지면에 놓인 완전히 하차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차량이 뒤로 후진하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해 사망했기 때문에 차량탑승 중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2조에 명시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에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해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정의한다’는 것을 살폈다. 

 

분조위는 상해보험에 있는 차량탑승중사망특약은 차량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해당 특약에는 운행 중인 차의 사고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약관에 차량의 운행에 관한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유추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차량탑승 중의 의미는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탑승자가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분조위는 피보험자의 사망 위치로 보아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멈춘 후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탑승 중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이 후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으로 볼 때 피보험자는 용법에 따라 차량을 사용해 운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분조위는 해당 사고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해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졌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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