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감독규정 일부사안 누락불구 오랜시간 그대로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0/11/23 [00:00]

설설-감독규정 일부사안 누락불구 오랜시간 그대로

보험신보 | 입력 : 2020/11/23 [00:00]

국민신문고 제안통해 사실 인지

 

○…금융위원회의 ‘안이한 업무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는데.

 

지난 2018년 11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안이 누락돼 불명확한 내용으로 남았지만 금융위는 이후 1년여가 지날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올해 5월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한 일반인의 제안으로 해당 문제를 알아차린 금융위는 다시 한 달이 지난 6월25일에서야 개정 당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안대로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답변.

 

그러나 다시 4개월여가 지나는 동안에도 깜깜무소식. 감독규정의 몇 차례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해당 조항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 조항은 보험사가 위험변화요인을 고려해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추가 할증비율 적용 관련 사안에 대한 것으로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추가 20%까지 할증할 수는 있지만 무엇에 근거할 때라는 기준이 부재한 미완의 규정으로 남게 된 셈.

 

업계 관계자는 “찾아보면 한 둘이 아니다”라며 “보험업감독규정이 일반인에게 익숙한 내용도 아니고 아마 국민신문고 제안도 업계에 종사하는 누군가가 답답한 마음에 제기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

 


 

금감원에 공제관련 민원 증가

 

○…금융감독원에 공제기관 대상 민원이 지속 늘어나고 있다고.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민영 보험사의 상품과 큰 차이가 없다보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최근에는 해당 주무관청의 민원 처리가 너무 늦자 금감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주로 우체국보험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 상품의 보험금지급과 관련 불만인데. 치아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많다고.

 

그러나 금감원은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이관. 그러자 일부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다시 넣는다고.

 

주무관청들이 공제편만 들고 소비자의 얘기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보험사들은 씁쓸.

 

업계 관계자는 “보험관련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하면 해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제상품에 대한 민원이 몰리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이같은 입지를 다진 것은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민원을 빠르게 처리한 결과물”이라고 언급.

 


 

한화생명 설계사조직 GA로 이동說

 

○…한화생명이 전속 보험설계사조직을 별도의 자회사형 GA를 신설해 이동시킨다는 소문이 돌자 영업현장 분위기가 뒤숭숭.

 

본사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 시각.

 

내년 4월 조직을 이동시킨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르면 1월도 될 수 있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내근 지점장을 중심으로 반대서명 운동도 펼치고 있지만 노조를 탈퇴한 직원이 많아 반응이 미지근하다”며 “지난해부터 자회사 이동설이 나온 터라 현장에서는 다들 각오하고 있는 분위기”이라고 귀띔.

 

이어 “다만 조직이 옮겨 가더라도 처우 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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