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보험 영업GA 대형손보사 이름도용 ‘논란’

홈페이지 회사소개‧CI까지 사용…해당손보사는 저작권 침해 경고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00:00]

기업성보험 영업GA 대형손보사 이름도용 ‘논란’

홈페이지 회사소개‧CI까지 사용…해당손보사는 저작권 침해 경고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11/23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기업성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한 법인보험대리점이 대형 손해보험사의 이름을 도용해 영업에 활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홈페이지 내 회사 소개와 CI까지 손보사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쓴 해당 GA는 올해 초 같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곳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상황을 인지한 손보사는 즉각 해당 GA에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경고했다. 현재 문제의 홈페이지는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도용 피해를 당한 손보사 관계자는 “거래 관계의 대리점이다 보니 일부 로고를 사용하는 것 정도는 관행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번 사례는 아예 회사 소개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또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 심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GA의 행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피하고자 교묘히 위장한 것, 또 다른 손보사의 이름까지 도용하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각기 다른 손보사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와 대표전화까지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해당 GA의 손보사 도용사례가 처음 적발됐을 때는 홈페이지 하단에 들어가는 회사 주소까지 손보사 본사를 표기했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이나 상호, 명칭, 전화번호, 주소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나마 상호를 표기했다. 그러면서도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소비자의 상품 문의에 대해서는 다시 손보사의 이름으로 답변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 다른 피해 손보사 관계자는 “한 번 적발됐던 곳에서의 재발이라는 것, 또 법망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해당 홈페이지를 본 사람들이 각 손보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커 자칫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대응방안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적발 때마다 그저 경고와 홈페이지 폐쇄의 양상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금감원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전속대리점도 아닌 GA를 개별 보험사가 일일이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독권한이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강경한 조치가 뒷받침돼야만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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