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재보험시장의 변화방향<1>

리스크만 전가되는 구조의‘수정 공동재보험’은 당분간 불허

권승수 부장 | 기사입력 2020/11/23 [00:00]

오피니언-재보험시장의 변화방향<1>

리스크만 전가되는 구조의‘수정 공동재보험’은 당분간 불허

권승수 부장 | 입력 : 2020/11/23 [00:00]

바야흐로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 올해 시장을 전망하면서 그 누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000만명 이상의 감염자와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그 피해의 끝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을 만큼 올해는 코로나가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험업계 또한 전반적인 사회의 활동량 감소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감소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대면 영업 제한에 따른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 일반보험의 실적 악화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재보험 시장의 경우 최근 몇 해 동안의 대재해 등으로 인한 하드마켓으로의 전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소프트마켓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재보험 관련 올해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인 공동재보험의 도입과 재보험 법규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재보험 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소프트마켓 지속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 자본 건전성 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위험 뿐 아니라 금리위험을 포함한 보험상품 내 모든 위험을 전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 부채에 대한 조정 및 재무건전성 개선이 가능한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천명했다. 

 

공동재보험은 기존의 위험보험료에 국한된 이전 방식이 아니라 영업보험료 기준 즉 보험위험뿐 아니라 보험상품의 내재된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의 재보험을 의미한다. 

 

공동재보험에는 이전 대상 자산과 부채의 이전 방식에 따라 3가지의 유형이 있다.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이전하는 ‘자산부채 이전형 공동재보험’(Coinsurance, 이하 편의상 C형), 자산 부채 모두를 이전하지 않는 ‘수정 공동재보험’ (Modified Coinsurance, 이하 편의상 M형), 부채만 이전하는 ‘자산 유보식 공동재보험’(Funds-withheld Coinsurance, 이하 편의상 F형) 등이 그것이다. 

 

C형의 경우 대상 상품의 부채 및 매칭 자산을 모두 이전하므로 일반적인 비례재보험의 형태일 경우에는 원수 계약의 관리와 동일하게 재보험계약을 관리할 수 있어 관리상의 편의성이 확보되며 감독 측면에서도 리스크의 전가 효과를 가장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전됨에 따라 역외재보험자와 거래 시 적정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준비금 경감효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원보사의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게 되고 자산 이전에 따른 거래 비용이 수반되며 해당 자산의 운용이 재보험사로 이전됨에 따라 원보험사의 배당 의사 결정 등에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자산·부채이전방식별로 차이

 

M형의 경우 C형과 달리 자산과 부채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리스크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자산 이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역외재보험자와 거래 시 준비금 경감효과 이슈 및 배당 의사결정 등에서 장점이 있으나 재보험 계약의 정산·관리의 복잡도가 매우 증가하고 실질 자산·부채가 이전되지 않음에 따라 재보험자(수재사)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F형의 경우 출재사가 공동재보험 니즈는 있으나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유형으로 계약 체결 시 현금흐름 즉 Initial consideration 및 ceding allowance를 각각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보유하고 계약 유지 기간 중에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금흐름을 미수·미지급 계정으로 운영해 출수재사간 현금흐름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가지는 공동재보험이다.

 

시점별 현금흐름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신용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반면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과 투자수익에 대한 정산 등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의 경우 재보험을 받은 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당분간 M형 공동재보험의 도입이 허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배당부 상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권승수 코리안리재보험 부장, 보험계리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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