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세무-주식 매수·매도시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절세 포인트

주식 양도소득세 대책은
변액저축성보험으로 월150만원이하 정기적립식으로 투자

박정환 세무사 | 기사입력 2020/11/02 [00:00]

보험과 세무-주식 매수·매도시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절세 포인트

주식 양도소득세 대책은
변액저축성보험으로 월150만원이하 정기적립식으로 투자

박정환 세무사 | 입력 : 2020/11/02 [00:00]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인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해서 연일 뜨거운 논란이 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했거나 장외로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대주주’의 요건이 중요하다.

 

대주주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장 법인의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코스닥 & 코넥스도 10억원 동일)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만약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30% 세율이 적용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단 하루의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해 과세하기 때문에 12월30일(폐장일) 이전 시가총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일단 매도하고 2021년 1월 이후 바로 재매수하는 것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지만 사업연도 중에는 지분율 요건만 보아 대주주를 판단한다.

 

실제로 2019년 12월에는 대주주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5조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주식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주식 수까지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니 올해 말 최소한 인별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주식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을 대비해 미리 변액저축성 보험으로 월 150만원 이하로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박정환 리치앤코 밴타블랙센터장 / 세무사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삼성생명, ‘고객맞춤형 모바일 약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