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중도환급금 지급하는 다양성 미흡

현행 규정상 납입가능한 적립보험료 줄어 지급시점등 조정 필요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00:00]

보장성보험 중도환급금 지급하는 다양성 미흡

현행 규정상 납입가능한 적립보험료 줄어 지급시점등 조정 필요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1/0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보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 규정상 중도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장성보험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보험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순수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으로 명시돼 있다.

 

손보업계가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한 정의다. 현재 보험사들은 감독규정을 지키기 위해 예상만기환급금이 총납입보험료 이하가 되도록 보장성보험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보장성보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립보험료를 만기까지 공시이율을 적용, 산출된 예상만기환급금이 총납입보험료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중도환급금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실제 납입 가능한 적립보험료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손보사들의 주장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장기보험은 보장·적립 분리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도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적립부분의 보험만기는 중도환급금 지급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적립부분의 만기는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와 계약자 간 약정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중도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면 중도환급금 지급 후 손보사는 더 이상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보장성보험 충족 여부 확인 시 중도환급금 재원의 기본계약 만기까지 공시이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중도환급금이 있는 보장성보험을 더 많이 출시할 수 있게 되고 계약자는 자금 마련을 위해 적립부분의 환급금 수령 시점을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는 중도해약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장기보험 중 보장성보험 비중을 늘려 자본 확충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도환급금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종료 시점까지 수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약관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만 감독규정을 변경하게 되면 이자적립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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