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자 우대금리 적용 논란

특판적금 통해 저축성·상해보험가입 유도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00:00]

공제사업자 우대금리 적용 논란

특판적금 통해 저축성·상해보험가입 유도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1/02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공제사업자들의 보험(공제)가입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중금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제공,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어서다. 현재 공제사업자들은 연 5~7%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이율을 적용받으려면 저축성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납입 완료시 해약을 하면 환급률이 100%인 저축성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만 하면 12개월 만기 연 5~7%대 특판적금에 가입할 수 이 있다. 해약환급률이 100%이기 때문에 중도해약해도 손해가 없고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2~3배 높은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영업한다.

 

MG새마을금고의 경우 특성상 금고별로 특판적금 우대금리와 필수가입하는 보험이 다르다. 이러다보니 2~3개 새마을금고에 저축성보험과 상해보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특판적금에 가입하는 방식도 안내하기도 한다.

 

생보사들의 불만은 이같은 특별금리 제공이 보험사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이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반면 공제들은 적용받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생보사들이 공제에게 소비자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공제에서도 꺾기나 특별이익제공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생각은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판적금 가입금액이 크지 않고 대출처럼 구속성이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시중은행들도 신용카드 등을 통해 이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영업방식으로 이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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