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서 보상 명확화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 사고부담금‧대물배상 교통비도 상향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20:00]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서 보상 명확화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 사고부담금‧대물배상 교통비도 상향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10/21 [2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의 사고부담금과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도 상향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은 22일부터,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과 대물배상 교통비 기준 상향은 11월10일부터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안은 오는 12월10일 개정을 앞둔 도로교통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 전동기를 장착한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현행 자보 약관상으로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며 관련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현재보다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 보장한도는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현행 대인 최대 1억300만원, 대물 최대 5100만원으로 명시돼 있던 것을 각각 1억1000만원, 55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여 선량한 자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규모가 연간 600억원가량 감소, 0.4%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때 수리기간 중 렌트를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대차료의 30%를 지급하던 현행 교통비 지급기준은 35%로 끌어올린다. 지급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된데 따라 물가 수준과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지난 8월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65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수익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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