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혁신적 업무 시도’ 모범규준 적극보호

생·손보협회, ‘고의·중과실없는경우 내부징계 못한다’등 각론 마련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00:00]

‘보험사 혁신적 업무 시도’ 모범규준 적극보호

생·손보협회, ‘고의·중과실없는경우 내부징계 못한다’등 각론 마련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10/19 [00:00]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혁신적 시도에 대해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적극 면책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규사업이나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내부 징계에 대한불안감을 덜고 해당 업무를 안정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업계 안팎으로 의견을 받는 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럼에도 임직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제재 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 금융사 내부징계도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자체 면책시스템을 정비하는 일환으로 생·손보협회가 관련 모범규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달 말까지 의견을 받아 마무리 작업을 한 뒤 오는 11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에는 ▲금융관련 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직원을 제재하지 못한다고 못박을 방침이다.

 

또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어 임직원의 경우 감사실시부서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면책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검사결과보고서에 넣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 소속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 5인(부서장급 이상),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과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 또는 서면 심의를 하는 규정도 명문화한다. 

 

이밖에 감사실시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검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해 면책을 해준다고 해도 고의·중과실인 경우 배제돼 왔는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받기 쉽지 않았다”며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것으로 보이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성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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