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동차보험 환경 급변가능 주목할 사안 많다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성능기준 신설등 시행예정·검토중인 굵직한 정책 주목
개인용자율주행차 자보 개발 손보사에 큰 영향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산정체계도 일정부분 손질

이재호·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00:00]

내년 자동차보험 환경 급변가능 주목할 사안 많다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성능기준 신설등 시행예정·검토중인 굵직한 정책 주목
개인용자율주행차 자보 개발 손보사에 큰 영향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산정체계도 일정부분 손질

이재호·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10/1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이재홍 기자]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관계 당국이 시행 예정이거나 검토 중인 굵직한 사안이 많아 앞으로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자보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성능기준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손해보험업계는 주행정보기록장치를 자율주행차 자보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꼽았었다. 자율주행차 자보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손보사에서 보상한 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 차량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손보사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에 설치되는 주행정보기록장치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도 상용화돼 있는 부분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주행정보기록장치의 경우 여러 제조사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규격 및 성능기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했다.

 

특히, 자율주행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레벨3 단계에서는 주행정보기록장치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성능기준이 요구됐다. 지난달 말 영업용 자율주행차 자보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인용 개발을 추진중인 손보업계에게는 시급한 문제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주행정보기록장치에 관한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에 대한 그 간의 연구 성과와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회의(UN/ECE/WP.29)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손보업계의 걱정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모습이다. 

 

신설 성능기준에서는 주행정보기록장치에 기록돼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과 해제, 운전전환요구, 운전자 조작입력의 감소 또는 억제, 비상운행의 시작 및 종료, 자동차로유지기능 및 차량의 심각한 고장 여부에 대해 기록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은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 때 원인 규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및 고장에 대한 기록을 발생 시점별로 남기도록 해 모호할 수 있었던 사안들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수입사의 의견을 수렴,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회의에 지속 참여하면서 관련 국제규정 제·개정 시 이를 국내 안전기준에 신속히 반영, 성능기준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우려가 커지는 부분도 있다. 최근 국토부가 검토에 들어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산정체계와 관련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차량과 법을 위반하지 않은 수준의 과실 차량간 사고에 대한 것이다. 법규 위반과 단순 과실을 상계해 쌍방과실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며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로교통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손보업계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되레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호위반차량에 고의로 추돌한 뒤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물론 법규 위반이 더 중대한 잘못이기는 하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기여도 판단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며 “과실비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법규만 따져 일방과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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