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실손의보 연계 복지제도 추진 부작용 우려

보험업계, “퇴직직원 무심사로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땐 특혜논란 초래”

정두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00:00]

국민연금공단 실손의보 연계 복지제도 추진 부작용 우려

보험업계, “퇴직직원 무심사로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땐 특혜논란 초래”

정두영 기자 | 입력 : 2020/10/19 [00:00]

▲보험업계가 단체 실손의료보험에서 무심사로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복지제도 계획에 자칫 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신보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보험업계가 국민연금공단의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활용한 복지제도 계획에 우려하고 있다.

 

퇴직하는 공단 직원들에게 단체 실손의보에서 아무런 심사없이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검토되고 있어 이로 인해 자칫 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이유다.

 

현행 연계제도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없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만 무심사로 단체보험에서 개인 실손의보 전환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공단 직원들이 특정 기준을 달성하면 퇴직 이후 단체보험에서 개인 실손의보로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18년 도입한 실손의보 연계제도는 개인 실손의보 가입자가 단체 실손의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의보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 중복 보장을 중지해 개인 실손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보 계약이 끝나고 한 달 안에 종전 보험사에 신청하면 개인 실손의보를 재개할 수 있다.

 

대신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의보 상품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며 특히, ▲직전 5년간 연속해 단체 실손의보 가입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10대 중대 질병(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이 없어야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연금보험을 월납 5만원 기준 5년 이상을 유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심사 없이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복지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한 보험사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연금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무심사 전환 권리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퇴직 후 실손의보 연계제도의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입찰을 통해 관련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방안이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조건만으로 심사없이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시켜주는 방식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야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무리한 계획으로 보인다”며 “만약 보장성보험이었다면 가입과정에서 언더라이팅도 하고 5년간 유지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붙여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연금보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을 앞뒀다면 보통 60대를 바라보는 직원이 대부분일 텐데 이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연금보험 유지를 옵션으로 언더라이팅 없이 개인 실손의보로 전환해 준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며 “개인 실손의보의 경우 손해율이 잡히지 않아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보험사가 이같은 방안을 공단에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입찰을 진행해도 대부분의 보험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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