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례-기간내 부활 해제조건 성취하면 종전계약 효력회복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0/10/19 [00:00]

보험금 지급 사례-기간내 부활 해제조건 성취하면 종전계약 효력회복

보험신보 | 입력 : 2020/10/19 [00:00]

신청인A는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교통상해, 질병(대뇌 동맥류) 등을 이유로 4회의 걸쳐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보험료 미납과 대뇌동맥류 신계약체결시 인수대상에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A의 부활신청도 불허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부활은 해지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이지 소멸한 종전계약을 갈음해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은 특수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통설 또한 계약의 부활은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일종의 특수계약이라고 해석했다.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주된 계약관계인 보험료납입의무와 보험금 지급의무만 소멸하고 기타의 계약관계는 잔존하며 기간내 부활이라는 해제조건을 성취하면 종전 계약해지의 효력은 소멸하고 종전 계약은 효력이 회복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보험사가 신계약과 동일조건에서 부활청구 승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계약의 인수절차와 구분 실익이 사라져 부활제도는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부활청구를 승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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