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보험 보험료 인상 내역공개 안한다

금감원, “소비자에 혼란 가능성있어 현행유지”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00:00]

갱신형보험 보험료 인상 내역공개 안한다

금감원, “소비자에 혼란 가능성있어 현행유지”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0/10/19 [00:00]

  ©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갱신형보험의 보험료 인상 세부내역 공개가 백지화 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우려했던 민원 및 중도해약 증가의 걱정을 덜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갱신안내장 보험료 인상 세부내역 공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

 

이 방안은 금융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이다. 그동안 검토한 내용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갱신안내장을 통해 상해, 질병 담보별 인상률, 인상금액, 인상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주계약 및 특약별로 갱신 전 보험료, 갱신 후 보험료, 보험료 할인, 보험료 증감만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갱신안내장에 보험료 변동의 세부내역 공개를 검토한 것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계약유지에도 악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가 갱신 세부내역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반드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부당하게 갱신보험료에 대한 설명 등을 거부해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는 금감원의 결정에 안도하고 있다. 갱신안내장에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는 아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이해시키는 것과 중도해약을 막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갱신형상품의 중도해약 사유가 보험료 인상 때문인데 세부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 보장내역을 살펴보지 않고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 보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세부내역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필요시 개별적으로 요청해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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