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약비교시스템 긍정적 영향이 먼저다

보험신보 | 기사입력 2020/04/06 [00:00]

[사설]계약비교시스템 긍정적 영향이 먼저다

보험신보 | 입력 : 2020/04/06 [00:00]

승환계약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받던 보험계약비교시스템이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들여 구축했지만 금융감독원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코로나19, 금감원 조직개편 등 제반 상황까지 어우러지며 현재는 논의조차 중단됐다.


승환계약은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은 물론 면책기간의 신규 개시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제한되는 사안이다.


보험업법에서도 6개월 이내 계약 전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 고지의무 불이행 등은 승환계약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반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제한이 무색하게 현실에서는 만연한 문제이기도 하다. 설계사들의 이직은 빈번하고 보험시장은 포화에 달했다. 여기에 보다 높은 모집수수료까지 더해지니 승환계약의 유혹이 가깝다.

 

기존 계약과의 비교·안내를 하더라도 설계사는 구두로 질문하고 소비자는 기억에 의존해 답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보니 이 역시 억울한 승환계약 등 부작용을 양산했다.

 

업계는 그래서 시스템 부재에 주목했고 이를 구축했다. 그러나 운영을 목전에 두고 막혔다. 그 이유 또한 소비자보호였다.

 

승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불편, 개인정보 유출 등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리는 있으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 승환계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소비자 피해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이다. 우려는 보완으로 메우면 된다.

 

불확실한 가능성을 이유로 현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은 현실에 만연한 문제 해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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