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전문자격제도 및 판매전문회사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GA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 발간

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1:33]

보험대리점, 전문자격제도 및 판매전문회사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GA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 발간

이재홍 기자 | 입력 : 2020/03/26 [11:33]

▲ 보험설계사 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불완전판매 등 법인보험대리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제도와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의 전통적인 대면 판매채널은 보험사 전속에서 GA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각각 9만1927명, 9만4995명인데 GA 소속 설계사는 23만24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GA에서는 높은 수수료와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상품을 비교해야 하는 GA 설계사 또한 전속 설계사와 동일한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제한된 검사 인력으로 인해 전체 GA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또 대리점협회가 있지만 인적‧물적 여건 부족, 중소형 GA의 낮은 가입률 등으로 업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관련 법상 대표성이나 권한을 위탁받은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 ▲판매 전문회사 도입 ▲금융감독당국의 상시감독 강화 및 업무위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특히, GA의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합리적인 개선을 약속한 만큼 건전한 판매채널 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대리점협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형 GA뿐만 아니라 중·소형 GA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 업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한 GA 등록·폐지업무를 대리점협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대리점이나 소속설계사의 등록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세부관리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의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는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법률안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1만명 이상, 일정비율 이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을 보이는 GA는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자는 것이다.

 

김창호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GA는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다수의 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권유하는 판매채널이자 보험전문가 집단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외형상 성장에 비해 타 판매채널에 비해 높은 불완전판매율 등 질적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법‧제도적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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